자동차/배터리 윤곽을 드러낸 미국 친환경차 산업 육성 정책 분석 및 동향

KATECH Insight ◆ 美 바이든 대통령이 ‘30년 신차 친환경화 비율 50% 달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내 완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차 경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행정명령에 따른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나, 미국이 친환경차 정책 청사진을 공개하여 유럽·중국을 포함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차 정책 향방이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美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21.8.5) *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The White House ∙ (목표) ‘30년 미국의 승용차·소형트럭 신차 중 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ZEV(Zero Emission Vehicle)의 비중을 50%로 높이는 목표 제시 * 다만 ZEV 50%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목표이며, BEV/PHEV/FCEV 간의 판매 비율이나 중대형 상용차의 전동화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음 ∙ (지원) 상기 목표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명확한 기준 도입, 인프라 확충, 혁신 촉진, 자동차 산업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공급사슬 전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임을 선언 ∙ (규제)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과 더불어 2026년 이후*의 신차에 대한 연비, 온실가스(GHG), 질소산화물(NOx) 규제를 신설·개정하여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할 것임을 발표 * 원문은 2027년 이후로 되어 있으나 이는 Model Year(이하 MY)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2026년에 생산되는 물량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신차에 대한 온실가스(GHG), 연비, 질소산화물(NOx) 규제 신설·개정 계획❙ 규제 항목 규제 신설·개정 계획 온실가스(GHG) ·Light Duty/Medium Duty 차량에 대한 MY2027~MY2030 규제 신설 ·Heavy Duty 엔진·차량에 대한 MY2027~MY2029 규제 개정 및 MY2030~ 규제 신설 연비 (Fuel Economy) ·승용차/Light Duty 트럭에 대한 MY2027~MY2030 규제 신설 ·Medium Duty/Heavy Duty 엔진·차량에 대한 MY2030~ 규제 신설 ·Heavy Duty 픽업트럭·밴에 대한 MY2028~MY2030 규제 신설 질소산화물(NOx) ·Heavy Duty 엔진·차량에 대한 MY2027~MY2030 규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