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중국의 녹색 금융 현주소와 전망

[ 목 차 ]

Ⅰ.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 배경

Ⅱ. 중국의 녹색금융 관련 정책

Ⅲ. 중국의 녹색금융 취급 현황

Ⅳ. 향후 전망

녹색금융과 관련한 국제적 여론이 주로 EU와 미국에 의해 이끌어져온 가운데,세계경제의 주축국 중 하나인 중국의 녹색금융이 녹색채권 발행규모 등에서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해 왔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다.중국의 녹색금융은 ➊‘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국제적 의무 부과와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증대 등의 국제적인 요인과 ➋환경에 대한국민적 관심도 증대에 따른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 추진 및녹색금융 수요 증가 등의 국내요인 등으로 급속히 발전해 왔다.그 중 중국 정부의 녹색대출 정책은 오염산업에 대한 대출 ‘억제’에서 친환경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로 그 정책의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또한 최근 은행평가시 녹색대출 평가비중을 높여 녹색금융을 금융기관의 주력업무 중 하나로‘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세계 2위 규모의 중국 녹색채권 시장은 최근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정부는 녹색채권 발행 및 운용과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제반사항을 정비하면서그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향후에도 중국 녹색금융시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금융수요 증가 등으로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정부도 관련 제도를 부단히 정비하여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이슈분석4 | 산은조사월보Ⅰ.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 배경1. 국제요인❑ ‘파리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른 국제적 의무 부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의무시기 도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의무 발생-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억제하고 1.5°C까지 실제 제한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 동 협약은 개별국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할당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들이 자발적 감축목표인 NDC1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토록 권고- 당사국 총회는 국별 NDC의 2°C 목표 부합 여부를 5년마다 점검- 당사국은 총회 점검내용을 반영하여 5년마다 진전된 신규 NDC를 제출하고연관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참고 1〉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핵심❑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규약❍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포괄적(Universal and C8m/re#ensive대응 체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등 이전의 기후체제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부과하여 이에 반발한 일부국가들이 탈퇴하는 등 한계 직면〈표 1〉 주요국의 NDC 내용감축목표 목표연도 기준연도한국 24.4% 2030 2017미국 26~28% 2025 2005중국 60~65% 2030 2005EU 40% 2030 1990일본 26% 2030 2013인도 33~35% 2030 2005자료 :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1Nati8nall& Determined C8ntri?ti8n : 당사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분야별로 취해야 할조치수준을 자발적으로 정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