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PPP 사업과 시사점

Ÿ (중앙아시아 인프라 환경)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부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 외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이러한 취약한 인프라는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지역과의 국제 물류망 및 에 너지망 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도 다수의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 세계은행, ADB, EBRD 등 다자개발기구들과 러시아 주도로 설립된 EDB(유라시아개발은행)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IsDB(이슬람개발은행)가 중앙아시아에서 다수의 인프라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ADB 주도의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은 세계 은행, EBRD 등의 다자개발기구들과 공동으로 2000년대 초부터 중앙아시아의 교통, 에너지, 무역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Ÿ (카자흐스탄의 PPP 사업)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0월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PPP법을 제정하였으며, 경제부(Ministry of Economy)는 PPP 사업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 PPP 센터(Kazakhstan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를 설립하였음. ‑ 2021년 6월 기준으로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및 운송 인프라 부문에서 28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Ÿ (우즈베키스탄의 PPP 사업)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19년 5월 10일 PPP법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취약한 인프라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재무부 산하에 PPP 개발청 (Development Agency of Uzbekistan, PPPDA)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9년 PPP법 제정 이후 수자원, 태양광 등의 인프라 사업에 20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2021년 6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가장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 부문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Ÿ (전망)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PPP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다수의 PPP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PPP 사업 부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수의 도로 및 공항 등 교통 인 프라, 사회 인프라, 주거 인프라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특징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수의 병원, 학교 인프라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여러 건의 신재생에너지 사 업들이 추진되고 있음. Ÿ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소비증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필요성 증대, 병 원 및 학교 등 사회 인프라 수요 증가 등으로 관련 부문의 PPP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부문들에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의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KIND나 해외건설협회, 보건·교육 및 도시 인프라 개발 관련 기관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의 PPP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2021 이슈보고서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PPP 사업과 시사점 - 2 - 중앙아시아 인프라 환경의 취약성 Ÿ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인프라 부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 지 않아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세계은행이 매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물류지수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음. 카자흐스탄이 7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제수송(84위), 물류역량 (90위)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 체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이러한 최약한 인프라 환경은 국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수출화물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의 경우 카자흐스탄은 105시간(470달러), 우즈베키스탄은 32시간(278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8.1시간(86.8달러)이나 OECD 국가 평균인 12.7시간(136.8달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순위(2018년) 국가명 종합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카자흐스탄 71 65 81 84 90 83 50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키르기즈 108 55 103 138 114 99 106 투르크메니스탄 126 111 117 136 120 107 130 타지키스탄 134 150 127 133 116 131 104 자료: World Bank(2018). https://lpi.worldbank.org/ (전체 평가대상 160개국)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과의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비교에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중앙아시아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국가명 도로밀도(㎞/㎢) 도로 포장률 철도밀도(ｍ/㎢) 철도 전력화 카자흐스탄 0.04 25% 5 27% 우즈베키스탄 0.18 13% 10 29% 키르기즈 0.17 70% 2 - 타지키스탄 0.19 83% 4 - 상위중소득국가 1.50 38% 31 31% 자료: OECD(2019). Enhancing Connectivity and Freight in Central Asia. (상위중소득국의 기준은 1인당 소득 3,956~12,235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