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북한 경제체제 연구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예비적 논의

 

Ⅲ. 북한의 경제이론 및 경제정책 변화 개관

 

Ⅳ. 북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

 

Ⅴ. 북한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

 

Ⅵ. 북한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 전문가 평가결과의 활용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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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에 대해 일정한 개념틀을 가지고 설명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 및 이들의 상호작용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북한 경제체제에 관한 북한경제 전문가 설문결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 북한의 현재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공통점과 상이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전문가 평가에서도 북한 경제개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특수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갈 렸다. 전자의 경우, 개혁의 내용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다는 점, 특 히 자원배분 메커니즘이 계획 위주에서 계획/시장 병행으로 전환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했다. 후자의 경우, 북한의 특수성은 예컨대 3대 세습과 같이 정 치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며, 경제적으로는 가격/소유권 등 부문별 개혁의 불 균등성, 현실 변화의 사후적 승인으로서의 성격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계획/시장 병존의 체제가 형성된 데는 경제난, 재정난이라 는 배경이 중요하지만 북한 특유의 ‘자력갱생’ 방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자력갱생’ 방침으로 인해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개 인, 기관, 지방이 경제의 핵심 5주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들이 시장화의 진전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권력층, 돈 주(錢主)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현재와 같은 경제체 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을 형성하게 되는 등 현재 경제체제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성격, 나아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