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현주소와 시사점

[ 목 차 ]

Ⅰ. 배경

Ⅱ. 주요국 정책 현황
 1. 미국
 2. EU 
 3. 독일
 4. 영국
 5. 중국
 6. 일본 

Ⅲ. 결론 및 시사점

개 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 발효, 미국의 체제 복귀 등을 계기로 글로벌 탈탄소 경쟁이 본격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각 국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구체화 코로나19 팬데믹라는 사회·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각 국에서 탄소중립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 최근 각 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보유 (미국) 자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 탄소중립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이후 산업구조 하에서도 시장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입장 (EU) 기후변화대책을 산업전략화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의 경쟁력 유지 및 지정학적 맥락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 (독일)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동성,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미래투자 계획 발표 (영국) 저탄소 기술,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선도적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계획 (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전환을 강조 (일본) 녹색성장전략에서 산업성장이 기대되고 탄소중립 달성에 불가결한 14개 분야의 실행계획을 수립 각 국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자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게 되면서 보호주의 정책 리스크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필요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각 정부가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자원 투입과 관련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존재 우리나라가 산업구조 전환 성공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산업전략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