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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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 목 차 ]
Part Ⅰ.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최신동향 및 주요 이슈
제 1장.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동향
제 2장.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주요 이슈 분석
제 3장.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의 시사점
Part Ⅱ.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주요 인증 가이드 및 표준해설
제 1장. 중국 사이버보안 기업 대응 가이드
제 2장.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주요 인증 가이드
제 3장. 중국 사이버보안 규제 관련 주요 표준/지침 해설
들어가기–가이드에관하여중국사이버보안의강화사람,물건,조직,사회인프라등이각종경계를넘어서연결되는디지털시대에돌입하면서사이버보안은기업이고려해야하는중요경영환경이면서반드시이행해야하는법규준수요소가되었다.미국,EU를포함한주요선진국들은사이버보안을국가안보차원의주요고려요소로인식하고사이버보안강화를위해폭넓은범위에서범국가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특히중국은국가차원에서여러차례사이버보안의중요성을피력하면서국가안전법,네트워크안전법,암호법등관련법안을잇달아공표하고사이버보안규제를강화하고있다.서방주요국의사이버보안이정보인프라시설과네트워크보안을중요시한다면, 중국의사이버보안은네트워크보안과함께국가기밀,상업기밀,개인정보,콘텐츠보안과같은정보보안을중요시한다.최근에는사이버보안의주요초점을디지털시대의핵심경쟁력을좌우하는데이터에두고데이터관련사이버보안법률인데이터안전법을공표했으며개인정보보호법또한완성을눈앞에두고있다.중국판디지털경제3법의완성중국은국가안전과디지털전환이라는수요를기반으로디지털관련기본법3가지를완성시키고있다.그림1중국판디지털경제3법이는최근중국사이버보안의방향이‘사이버보안을통한인터넷강국구현’에서‘데이터안전및활용을통한디지털경제강국실현’으로구체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조iii 만간개인정보보호법이정식으로공표되면중국판디지털경제3법은네트워크안전–데이터안전–개인정보보호라는각자의영역을확보하면서도서로유기적으로연계될것이다.이렇게되면기업입장에서는네트워크안전및데이터보호와관련되어고려해야할법규준수사항이증가하고보다복잡해질것으로보인다.중국사이버보안규제에대한기업대응이시급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2020년도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의존도는25.8%로전년도보다높아졌다.중국의사이버보안규제강화가대중국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전체산업, 모든기업활동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밖에없는산업구조인것이다.사이버보안규제는단지ICT 및SW 관련산업에국한된것이아니라인터넷등정보시스템을운영하고사용하는전체산업,모든기업을대상으로한다.특히최근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는네트워크안전등급보호제도,조만간시행에들어가는데이터안전법관련제도,개인정보보호법관련제도는우리기업에게도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며이에대한대응및준비가시급하다.가이드의구성및대상독자본가이드는모든독자를대상으로하는PartⅠ,기업실무자를대상으로하는PartⅡ로구성되었다.PartⅠ에서는중국사이버보안의최신동향,주요이슈및시사점을담고있다.이들정보는중국사이버보안관련동향및주요이슈를기술규제대응관점에서접근하고자하는이해관계자에게최신동향및주요이슈에대한이해를깊게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또한규제에대한대응이필요한기업관계자에게는사이버보안관련전체적인흐름파악및주요이슈에대한이해를돕는다.PartⅡ는규제대응방안을검토하고이행해야하는기업실무자를위해작성되었다.기업이처한상황별로대상이될수있는사이버보안규제를제시하고관련인증제도및표준에대한가이드및해설을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