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미디어 및 방송 산업의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방향 수립 연구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표

 제2 절 보고서의 구성

 

제 2 장 방송미디어 시장의 구조 변화 분석

 제1 절 디지털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

  1.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의 기존 방송·미디어 시장 잠식

  2.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제2 절 디지털 미디어 시장 대응 현황

  1. 해외의 대응

  2. 우리나라의 대응

 

제 3 장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 분석

 제1 절 IPTV 주도의 인수합병 계속

  1. LGU+에 의한 CJ헬로 인수

  2. SKB에 의한 티브로드 합병

  3. KT 스카이라이프에 의한 HCN 인수 시도

 제2 절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구조 변화의 원인

  1.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2. 시장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

 

제 4 장 주요국 미디어 규제 현황

 제1 절 EU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

  1. 개요

  2. 주요 개정 사항

  3. VOD 쿼터제 변화

 제2 절 주요국의 AVMSD 반영 현황 분석

  1. 독일

  2. 프랑스

  3. EU의 VOD 부문에 대한 쿼터제 입법 현황

  4. 영국

  5. 해외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새로운 방송미디어 규제체계

 제1 절 규제 개선 관련 전문가 델파이 결과

  1. 조사 개요

  2.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제2 절 규제체계 개선의 지향점

  1. 기본 방향

  2.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

  3. 주요 입법 논의 경과

 제3 절 주요 규제 개선안 내용

  1. 진입규제 개선

  2. 소유ㆍ겸영규제의 개선

  3. 채널운영규제 개선

 

제 6 장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2. 향후 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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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연구의 배경 ◦ 인터넷 미디어 확산에 따라 현재 글로벌 미디어 환경은 기존 방송 미디어 사업자와 새롭게 진입한 ICT 기반의 업체간 전례없는 경쟁 국면으로 진입 － 온라인 비디오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 북, 아마존, 애플까지 글로벌 ICT 업체들 거의 모두가 미디어 기 반 비즈니스를 시작 － 이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 사업자간의 지역내 경쟁에 국한되던 사업자 경쟁 양상이 글로벌화되면서 차원이 다른 경쟁국면 도래 ◦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사업자 진입은 미디어 국경의 약화를 초래하 면서, 나름대로의 논리에 기반해서 설계된 기존 방송미디어 분야의 유효성을 약화 － 기존의 엄격한 방송규제와 달리,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환경 속 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인터넷 분야는 기술 속성상 규제 관할권 행 사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속성 － 이에 따라 기존 매체와 OTT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 사이 의 규제 불평등 문제는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는 글로벌 쟁점화되 고 있는 상황 ◦ 방송미디어 분야에 국한된 제도 개선만으로는 국내 미디어 산업 경 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기존 방송미디어 분야의 규제 개선과 새로 부상하는 매체의 제도화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국경내 매체에 유일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분야 - 2 - 와 달리, 인터넷 기반 매체는 정부 정책의 대상이 글로벌 업체로 까지 확대될 수 있을 때만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계 － 이에 따라 기존의 매체독과점 방지나 다양성 강화, 공익성 중시 등과 같은 방송미디어 정책 방향이 글로벌 구조변화 속에서 지속 될 수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구조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2. 연구의 목표 ◦ 본 보고서는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함께, 지난해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의 구조개편이라는 정책 환경 하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연구목표로 설 정함 － 구체적으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국내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글 로벌 차원으로 확대해서 진단해 보고 － 특히 지난 2018년 연말 개정되어 EU 회원국들이 OTT 기반의 서 비스들을 규율하는 데 큰 지침이 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회원국내 법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법제화 현황을 정리해서 소 개함으로써, －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의 정책 방안을 재설계하는데 참고점을 제공 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음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1장은 전체 보고서의 개요 부문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표, 범위 등 을 밝힘 － 제2장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시장 구조의 변화를 살 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