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터리 각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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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목 차 ]
01 미국
02 프랑트푸르트 BI
03 도쿄 BI
04 KSC 스톡홀름
05 상하이 BI
06 하노이 BI
07 KSC 뉴델리
08 방콕 BI
09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바이든 정부는 8월, 美 2030년 신차 절반을 친환경 전기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등)로 대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올해 미국시장 신차 판매량에서 친환경차 판매비중은 2% ▶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소비 인센티브를 포함에 총 174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함께 추진하는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 가운데 75억 달러를 전국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장에 사용할 예정 ● 이러한 친환경차 보급에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동참하였으며 공동성명에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40~50%를 전기차로 출시하기로 발표함 ▶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약화된 자동차 연료효율 및 배출가스 기준을 다시 강화할 예정임 ● 이러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배출 가스 기준 강화 정책에 힘입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 이상 저감하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미국의 전기차 관련 정책 동향 ▶ (바이든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 ● 2030년까지 신차판매 중 전기차 50% 목표 달성 ● 2030년까지 모든 버스를 친환경차로 전환 ● 정부 관용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변경 추진 ▶ (EPA) 미국 환경보호국(Envri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기준 강화 ● 2026년까지 신차 평균 연비 기준 상향(43.3MPG → 52MPG) ● 2050년까지 전체 휘발유 소비 10% 이상 감소 계획 발표 ● 하이브리드 픽업트럭 차량 인센티브 제도 복원 추진 ▶ (EIA) 미국 에너지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세제 혜택 지원 ● EV(Electric Vehicle) : 최대 $7,500까지 Tax Credit 지원 ● PHEV(Plug-in Hybrid Vehicle) : $2,500~$7,500 Tax Credit 지원 ● 최근 기존 혜택 최대 $12,500 지원 증대 법안 추진 중 - 테슬라 차량 모델은 2020년부터 연방 세제 혜택 제외 - 미국산 차량 대상으로만 최대 $12,500 지원 증대 계획 ▶ (NHTSA)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tey Administration) CAFE 2024-2026 규정 ● 2012년 제정된 기업 평균 연비규제(CAFE) 실시 중 ● 2020년 차량 연비 개선율 1.5%을 8%로 상향 조정하는 규정발표 ● 2024-2026년 차량 모델 대상으로 적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