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안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가 감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는 안면인식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술 전반에 관한 규제 법안을 발표(’21.4.21.) ▶ EU 집행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행방불명 아동의 수색, 임박한 테러 위협 방지, 중대한 범죄로 인한 피의자 검거 등에 있어 예외적 사용을 허용 ◈ 안면인식 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감시사회 고착화와 구조적 차별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고려하여 안면인식 시스템 폐쇄를 추진 중 ▶ 메타(Meta, 舊 페이스북)는 규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우려 등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시스템 등에 사용하고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기로 선언(’21.11.2.) ◈ 본 고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주요국 이용 및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안면인식 기술에 관한 주요국 이용 현황 ◈ AI 기술 발전은 개인에 대한 인증, 식별, 분류 목적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안면인식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및 결제 응용 프로그램과 행위자의 감시를 위해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데 기반을 제공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1)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64개국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전 세계 안면인식 시장 규모는 ’18년 39.7억 달러에서 ’25년 101.5억 달러로 연평균 14.35%의 빠른 성장이 예상2) 1) S. Feldstein(2019), “The Global Expansion of AI Surveillan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orking paper” 2)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181024005336/en/Global-Facial-RecognitionMarket-Size-Demand-Forecasts 안면인식 기술 규제 동향 및 시사점 주 요 이 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안명옥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043-531-4033) 주요 내용 2 AI TREND WATCH ▶ 안면인식 기술(FRT)은 이미지에서 얼굴 존재를 감지하는 것은 물론 보다 복잡한 확인, 식별, 개인 분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체인식 기술 중의 하나로 정의3) - AI 기반 안면인식 시스템은 관련 애플리케이션 출현을 촉진하고, 동시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 ▶ 안면인식 기술은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지불 결제, 물리적 공간에 대한 감시 및 접근제어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간의 표정 및 기타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정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 ▶ 스탠포드大 연구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술이 성숙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와 건강의료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투자(47억 달러, 6.0%)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림 1] 글로벌 AI 민간투자 영역 증가율(2018~2019) 자료: Stanford University(2019), “The AI Index 2019 Annual Report”. ▶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안면인식 기술 사용 범위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4) 24개 연방기관 중 18개 기관이 디지털 접근 및 사이버 보안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 - 안면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증가하면서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안면인식 기술 사용 범위를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