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분석과 시사점

< 목차 > 

제1장 조사 배경
제2장 미국 반도체 시장 동향
제3장 반도체 칩과 과학 법 분석
제4장 반도체 산업 대외 정략
제5장 현지 전문기관 정책 제안과 전망
제6장 시사점

[첨부 자료] 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안 주요 내용
참고자료 목록

□ 반도체는 최근 미국 내 산업·통상·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급부상◦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반도체 품귀 현상경험- 공급난의 주요인은 세계 경기침체 전망에 따른 생산량 감축, 신규공장 건설 및 시설투자 지연, 물류 운송 차질 등 -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100일 점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반도체공급망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반도체 수급 원활화를 위해 노력◦ 반도체 수요·공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와 자국 생산 증대 여론확산- 미국 반도체 기업은 수익성이 큰 반도체 설계에 집중하고, ATP(제조·조립·검사) 등 나머지 공정은 해외에 위탁생산 - 미국 정치권은 반도체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가 (1) 반도체 공급망개선과(2)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 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할 의제로고려□ 미·중 간 첨단 기술 산업 탈동조화는 심화할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 이하 반도체 법) 서명(8.9)은 본격적인 첨단 기술 경쟁을알림. - 양원 조정 절차로 계류된 상원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반도체 관련 조항을 일부계승◦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 수출 규제, 동아시아 반도체 협의회등미국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한 대외정책이 강화될전망- 반도체 공급망 내 주요 상대국(중국·대만·한국·일본)의 역량에따른 차별화된 대외정책을 개발·수립해 나갈 전망 □ 동 보고서는 미국의 대내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분석하고그에따른 시사점 제공을 목표로 함. ◦ 반도체 시장 동향 점검(2장), 반도체 법안의 주요 내용 분석(3장), 주요국과의 대외 산업정책 분석(4장) 및 현지 전문기관의 정책제안을종합해(4장), 시사점을 고찰(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