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 목 차 ]

Ⅰ. 개요

Ⅱ.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응방향

Ⅲ. 일본의 주요 문건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 일본의 사례는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방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  일본의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전략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디지털화, 데이터 전략, 핵심 분야 육성전략 등 대응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 -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에 둔 대응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화, 데이터전략, 반도체 전략을 핵심으로 일관된 대응책 강구 - 특히 최근 일본에서 수립된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종합이노베이션전략 2021)과 주요 정책문건(성장전략 2021,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포괄적 데이터전략),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반도체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자 함 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음  [경제·안보 측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질서 등 일본의 국가적 가치 수호 및 ‘경제안보’ 강화 - 일본의 경제안보정책은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책추진의 전환기를 맞이함 - 미·일 간 협력강화를 표명한 많은 분야가 미·중 경쟁 분야과도 중첩되는 바, 향후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일본 또한 미·중 갈등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짐  [산업·통상 측면] 일본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 - 일본 정부는 글로벌 지향형·공급망 중심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 - 사회과제 해결과 디지털 기술을 아시아 신흥국 시장진출 기회로 활용  [외교·안보 측면] 미·일 안보조약 등을 통한 중국에 대한 명시적 견제 표명 - 미·일 관계 강화를 통한 중·일 관계 안정화를 추구 -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 | 요 약 | 3  일본의 주요 문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1.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에서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 제시  일본은 과학기술분야의 이노베이션 창출 활성화를 통한 지식, 인력, 자금의 선순환 구축을 강조 2. 종합이노베이션 전략  「종합이노베이션 전략」은 정부 전체의 기술전략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노베이션 관련 핵심문건 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무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지원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전략 제시 3. 성장전략 2021  일본정부의 성장전략관련 핵심문건으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는 일본의 독특한 전략 전개 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전환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슈퍼시티」를 추진하고 각 부처 간 사업예산을 일괄로 관리하여 지원하기 위해 「공동 심사회」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4.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 포괄적 데이터전략  일본 내각부는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1)(2021.6)을 발표하고, 부록으로 「포괄적 데이터전략」 제시 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설립함으로서 정부주도의 디지털화 추진  데이터신뢰확보를 위해 「트러스트 제도」 도입 5.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반도체전략 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한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발표(2021.6.4.)  일본 기업들은 제조 및 재료 분야에 집중하는 등, 제2의 플라자 시대 개막을 선언  포스트5G네트워크 보급 및 확산을 위해 반도체·디지털산업기반 정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