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목 차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는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 련 있으므로,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현상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기술진보, 세계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산업집중도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소비자 후생을 넘어서 ‘균형 있 는 경제발전’과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쟁법 집행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 ▶ 이러한 배경하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쟁법은 이미 제정 당시부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함께 ‘국민경 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정하면서 법의 목적을 폭넓게 규정 - 미국과 EU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확대와 함께 시장경쟁 왜곡에 대응하는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 특히 우리나라 경쟁정책 중 대ㆍ중소기업 정책이 산업집중도 완화와 포용성 제고에 효 과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는 ➀ 향후 경쟁정책을 산업 및 거시경제적 효과 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➁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경쟁정책 역량을 강화하며 ➂ 신속한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9년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지나치게 심화되 었다고 평가하면서 ‘포용적 혁신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전 세계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상위 1%의 소득비중 및 불평등지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소득분 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국제기구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가 복지와 공정의 문제를 넘어서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가 중요하며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과 함 께 이러한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불평등이 노동시장만의 현상이 아니며, 마치 동전의 다른 면처럼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 력이 확대되는 현상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러한 배경하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집중도 완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 ◦ 소수기업에 대한 집중도 심화는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쟁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 - 이에 본 연구는 경쟁법 및 경쟁정책 역사의 두 축인 미국과 EU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과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집중도 심화와 경쟁정책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우리나 라 경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주요국의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분배의 악화 ① 시장집중도와 마크업의 상승세는 미국과 EU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측정방법별, 국별ㆍ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산업집중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미국 백악관 설명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전 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보이나 전반 적으로 보면 산업집중도는 증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