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EU 반도체법 주요 내용과 영향분석

< 목 차 >

 

요 약

 

Ⅰ. 도입배경

  가. 개요

  나. 유럽 반도체산업 현황

 

Ⅱ. EU 반도체법 주요내용

  가. 개요

  나. 분야별 세부내용

   1. 연구·혁신

   2. 설계·생산

   3. 공급안정

   4. 위기관리

   5. 국제협력

 

Ⅲ.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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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 EU 반도체 정책 주요 연혁 ◦ (’20.12월) EU 회원국은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의일환으로 ‘유럽 프로세서 및 반도체 기술 이니셔티브 공동선언문’ 발표* EU집행위의 디지털전환 촉진전략으로, △사람을 위한 기술 △공정하고 경쟁적인 디지털경제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등 3개 부문별 세부 정책 제안- 프로세서 및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핵심기술개발과 공급망내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공동노력 착수에 동의 ◦ (‘21.3월) EU 집행위는 ’30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전과목표를담은 「2030 Digital Compass」를 제안 - ‘30년까지 유럽 내 첨단·지속 가능 반도체 생산 및 전 세계반도체점유율 20% 달성 등 인력・인프라・기업・공공부문별 정책목표를설정◦ (’21.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연례정책연설에서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 입법예고- 역내 첨단반도체 생태계 구축계획과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제시◦ (’22.2월) EU 집행위는 「유럽반도체법」(The European Chips Act)을발표, EU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단기) 반도체 수급 부족 문제를 예측하고 회원국 및 제3국과 협력강화- (중단기) 역내 생산역량 강화 및 반도체 공급망·생태계 전반에걸친 혁신 성장 지원 - (중장기) EU의 반도체 기술 선도역량 강화 등 Global Market Report 22-009 - 3 - □ 「유럽반도체법」 추진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부족을 겪으면서 산업·경제발전과 직결되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관심 증대 - 코로나19,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공급망 차질이 가중되고있어, EU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EU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반도체산업전반의 통합적 전략 수립 및 투자 필요성 대두 - EU 집행위는 기존의 반도체산업 투자 방식이 R&D에 편중돼있음을 지적하고, 반도체 생산 및 수급 등 밸류체인 전 과정에걸친 투자 필요성 강조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미래기술 개발 및공급망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EU 또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