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료 바이오헬스 산업 전망 및 동향 주요 내용

[ 목 차 ]

Ⅰ. 들어가는 글

Ⅱ. 코로나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환경변화
 1. 거시환경 분석
 2. 코로나19의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3. 수출・통상 및 정책 동향
 4. 기술 및 연구개발
 5.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Ⅲ. 포스트코로나 시대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방향
 1. 산업별 영향 및 전망
 2. 산업별 정책 수요
 3. 포스트코로나 바이오헬스 전망 및 주요국 정책 변화

Ⅳ.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과제
 1. 바이오헬스 신기술(D.N.A.) 대응 과제
 2. 포스트코로나 정책 과제
 3. 사회적 공생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4차 산업혁명 등 지속적인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더불 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이 정치(Political), 경제(Economic), 사회(Social) 및 기술(Technology) 등 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바 이오헬스 산업 전망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 2-1 1) Political 탈세계화와 자국 보호주의 강화 전례 없는 팬데믹 사태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부진했으 며 기존에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부재,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협력 부재 등으로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은 한계를 보였다. 또한, 국가 간 출입국 제한 등의 봉쇄조치가 시행되면서 각 국가는 단절된 상태 1. 거시환경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신유원, 문상은 표 2-1 포스트코로나 PEST 분석 구분 내용 Political • 탈세계화 및 자국보호주의 강화 • 거대 규모 FTA 협약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 Economic • 2021년 주요 선진국 플러스 경제성장률로 전환(한국 경제 성장률 3.1%) • 국가 봉쇄와 경제 위기 • 비대면 관련 산업 성장 및 디지털 경제 확산 Social • 비대면 일상과 디지털 정보 격차 확대 • 사회적 가치 인식의 변화 • ‘코로나 블루(Corona Blues)’ 증가 Technology • 원격의료 시스템 •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대두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가속화 로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게 되었다. 이에 자국의 인프라 와 자원, 인력에의 의존이 증가했고 자국의 산업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산업, 고용 등의 측면에서 주 요국의 자국 보호주의가 확산되었다. 또한, 기존에 자국 이 축적해온 감염병 대응 시스템, 보건의료시스템 및 인 프라, 바이오안보(biosecurity) 자산, 바이러스 대응 관련 제조 기술 및 산업 등에 따라 국가별 대응력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2) 이와 같은 탈세계화 및 자국보호주의 추 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규모 FTA 협약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커지는 중에 한국 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글로벌 지역사회 단위로 메 가 FTA를 통한 경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 11 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아우 르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3)협상이 공식 타결되었다. RCEP은 동아시 아 경제통합 필요성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의 주도 및 협력을 통해 형성되었다. RCEP 체결은 한국과 일본이 체 결한 최초의 FTA이며 동아시아 주요국인 한·중·일을 포 함한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외에 RCEP 체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일각에서는 RCEP은 중국이 TPP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FTA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장기화되는 가 2)　 강선주(2020) 3)　 RCEP의 회원국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총 15개국이 참여 중이다. 4)　 전은경(2020) 5)　 정재원(2018) 6)　 FitchSoultions(2020) 7)　 연합뉴스(2018.3.12.) 8)　 CPTPP의 회원국은 환태평양 연안 11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일본, 패루가 참여 중이다. 운데 한국의 RCEP 가입이 친중국 행보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RCEP 회원국의 상 당수가 미국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타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미중 경쟁구도에 따른 위험 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4)5) RCEP은 국 가별로 상이했던 원산지 기준 표준화 및 단계별 관세 인 하 등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 통합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6)7) 탈세계화 및 자 국보호주의 추세에 국제무역기구(WTO)의 위상이 약화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지역 기반의 거대 협력 체제인 FTA의 중요성이 부각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57회 무역의 날에 한국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8) 가입을 언급하였다. CPTPP는 2018년 12월에 11개국이 체결한 메가 FTA이 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태국 등이 가입 의사를 밝힌 바 있고 트럼프 정부 때 탈퇴했던 미국 역시 CPTPP에 복귀 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조항 개정을 전 제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지역 에서 중국의 힘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술한 두 메가 FTA를 통해 미국과 중국 이 경쟁 양상을 보일 것이고 두 우방국 사이의 정치 및 경 제면의 줄다리기에서 한국의 입지 선정이 난처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