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및 정책적 시사점

l 중국 정부는 반도체 독립을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철 저하게 이를 견제하고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구상 ╺ 중국 정부는 낮은 반도체 자급률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 미국의 중국 반도체 개발 견제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졌고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어 현재 중 국의 첨단산업 개발 부진까지 영향을 미침. l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은 반도체 수요예측 실패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였고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확대됨.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에 나서자 일본, EU 등 주요국도 반도체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 속화 l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여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전략이 필요 ╺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제조공장을 확대하며 2025년 경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정책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강한 생태계 구성을 통한 종합 반도체 국가 도약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국과 유사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