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 및 3대 전략 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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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 목 차 >
I. 논의 배경
II. 인공지능 현황
2.1. AI 패권 경쟁
2.2. AI 분야 주요 이슈 및 기술 연구 동향
2.3. 향후 AI 발전 양상
III. 국가 안보 관점의 인공지능 기술 도전‧기회 요소
3.1. 미‧중 및 글로벌 동향
3.2. 중점 보호 및 육성 기술
IV. 요약과 시사
1. 논의 배경 □ 인공지능(AI)은 최근 빠르게 발전1)하면서, 단순 기술 차원을 넘어 사회 전 영역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 ◦ AI로 인한 변화에 대한 유토피아/디스토피아2)적 시각이 혼재하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인식 * 빌 게이츠(MS), 유발 하라리, 레이 커즈와일 등 □ AI의 높은 파급효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고, AI 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에 대한 각국의 경쟁 치열 ◦ 글로벌 거대 IT 기업(GAFAM3))을 필두로 기업들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다양한 AI 융합 서비스를 출시하며 상업적 활용 본격화* * 전 세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7년 20%에서 2021년 56%로 급증(맥킨지, 2021.) - 미국, 유럽, 중국에 대부분의 AI 관련 인재가 포진하여 인재 쏠림 현상* * 글로벌 AI 인재는 204,575명으로 상위 10개 국가에 전체의 61.8%(126,427명)이 분포(칭화대, 2018.) □ 국내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AI 기득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나 선도국 대비 기술적 격차가 존재 ◦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과 아젠다가 도입되기 시작하며 AI의 활용 ․ 확산 및 타 산업 융합을 추진 중 「AI 국가전략(`19.12.)」수립, AI 관련 민‧관 연구소* 설립, AI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AI 대학원 등) 설립, 직업재교육 등 수행 * 카카오브레인, 네이버랩스, 서울대AI연구원, AIRI, ETRI AI연구소 등 ◦ 국내 AI 기술 수준은, 선도국 및 경쟁국 대비 낮은 편()으로, 기술 1) 1950년대 첫 등장 이후, 두 번의 쇠퇴기를 겪고 2000년대 들어 컴퓨팅파워 증가, 데이터 축적, 네트워크 발전, 알고리즘 개선 등으로 급격히 진보 2) △유토피아(Utopia):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이상향), △디스토피아(Distopia): 유토피아와 반대되는 사회(안티유토피아) 3)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등 글로벌 시가총액 Top 10순위 내 기업 SPRi 이슈리포트 IS-140 국가 안보를 위한 인공지능(AI)과 3대 전략 기술2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 모색 및 추진 중 국내 AI 기술은 성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상대적 격차는 여전 인공지능 분야 기술 수준 비교 구분 상대 수준 (%) 기술 격차 (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2020년 기준 87.8 100 87.8 92.7 92.0 1.4 0.0 1.4 0.9 1.0 * 자료: IITP(2022), 2020년 ICT 기술수준조사 □ 최근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안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 ◦ 특히, 러시아의 전쟁4), 북한 핵실험5) 등 주변국 정세는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국제사회의 러시아 및 대북제제가 강화되는 등 국제 갈등이 가속화됨에 따른 대비가 필요 □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 안보와 핵심기술의 자급력 확보 차원에서 AI를 포함하는 목표 전략 기술을 발표 ◦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오랫동안 기술 주권 확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최근 「미국혁신경쟁법(`21.6.)6)」을 통해 10대 전략기술을 선정 5년간 총 2,500억 달러 규모(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2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0대 전략 기술의 첫 번째 과제는 AI ◦ 유럽(EU), 중국, 일본 등도 최근 국가전략을 통해 AI를 포함하는 핵심 기술을 지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기술우위 확보 및 기술 자립을 추진 중 ◦ 우리 정부도 지난 12월 경제 ․ 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방향안을 최종 의결(`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