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독일 원자재 전략

개요1) v 원자재는 산업 부가가치의 시작점이며, 원자재 정책은 산업정책의 결정적인 역할n 원자재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 관점에서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고려 필요 v 독일은 기술 선도국이자 주요 수출국으로서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에 크게 의존하며 세계 최대 원자재 소비국에 해당 n 원자재 최대 소비국으로서 독일은 원자재의 책임 있는 채굴, 효율적인 사용, 순환경제를 지향한 자원 이용을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지님 v 2010년에 최초 수립된 원자재 전략은 자유시장적 접근에 기반하여 각 기업이 원자재 조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니는 원칙하에 수립되었음 n 정부는 각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을 위해 채택한 조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할v 2020년 개정된 원자재 전략은 공정한 세계 무역에 기반한 자유시장 접근 방식을 유지하나, 현재 모든 국가들이 자유시장적 접근을 취하지는 않는 문제에 직면n 새로운 원자재 정책의 역할은 원자재 조달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의 역할을 재고하는 것이 되어야 함 v 독일 원자재 전략 개정의 목적 n 안전하고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을 통한 기업 지원 n 독일 산업의 경쟁력 강화 n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1차 원자재의 사용량을 가능한 적게 유지[참고] 독일 연방정부 원자재 전략(Rohstoff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20.1월) 6 Ⅱ 독일 원자재 현황 및 문제점 1. 원자재 공급의 새로운 도전 과제 가. 광물 자원의 가용성 v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원자재 공급 위험이 크게 증가함v 원자재 관련 가격 및 공급 리스크 주요 요인 n 기술 발전에 따른 원자재 수요의 급격한 변화 - 예: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n 원자재 밸류체인 전반의 일부 국가 및 기업에 대한 높은 집중도와 이로 인한 시장 지배력 문제 n 원자재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주도의 원자재 정책, 이로 인한 국제 경쟁의 심화 n 원자재 추출 및 거래 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환경, 사회 및 투명성 표준의 준수에 대한 요구 강화 n 공급망 전체에 걸쳐 원자재 원산지 국가 및 해당국 국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및 신의성실 의무(due diligence) 준수에 대한 요구 강화 n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원자재 공급의 부정적인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