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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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정부 |
Ⅰ. 제안 배경
Ⅱ. 현황 및 문제점
1.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주기 R&D 전략 미흡
2. 과학기술 기반의 통합적 수거/선별 체계 부재
3. 플라스틱 전주기 통계 신뢰성 저하
4.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분절화된 R&D추진 및 대국민 소통 부족
Ⅲ. 자문안
1. 범부처 자원순환 R&D 전략 정립
2. 디지털 기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3. 고도화된 전주기 플라스틱 정보관리체계 구축
4.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마련 및 국민 소통 제고
플라스틱 자원순환 혁신 전략 - 요약본 1. 제안 배경 □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 및 R&D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 □ 현행의 선형경제 구조 하에 플라스틱 사용 증가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 필요 □ 자동화된 수거ㆍ선별 및 정보화 시스템을 통한 플라스틱 순환 생태계 형성과 플라스틱 저감 사회로 전환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및 국민 소통 플랫폼 요구 2. 현황 및 문제점 □ (R&D 전략) 자원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R&D 전략 및 산․학․연협력이필요하나 일부 분야에 편중되고, 지엽적․단기적으로 추진 ㅇ 일부 영역에 국한된 단편적인 R&D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파악이 어려우며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R&D 기획 및 관리 부족 ㅇ 산·학·연 협력 부재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업지원이 미흡하고 대·중소기업간 핵심 신제품 출시 등 사업화 확장이 어려움 □ (수거/선별 시스템) 고도화된 수거·선별은 재활용 효율향상 및 고품질의 재생원료 생산으로 이루어지나, 과학기술 기반의 효율성 제고 정책 미흡 ㅇ 수거 및 선별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공공 R&D성과를 지자체와 민간에 보급ㆍ확산하는 등 정책수단의 다양화 필요 □ (정보화/통계 체계) 플라스틱 전주기 통계가 미비하고, 기존 통계의 신뢰성 저하로 자원순환 정책 수립과 활용에 어려움 존재 ㅇ 플라스틱 생산-발생-처리 전주기 통계가 연계되어있지 않으며, 사업장 폐기물의 통계 신뢰성이 낮아 정책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 ㅇ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회수량 등 재활용 세부방법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여, 관련 정책수립에 활용 시 곤란 □ (산․학․연․관 협력체계)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 R&D협력과 관련 인력 양성 및 플라스틱 자원순환 사회전반의 인식 제고 필요 - 2 - 3. 자문안 목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혁신 전략 추진 방향 ◈ 범부처 플라스틱 자원순환 R&D 체계 정립 ◈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반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추진 전략 범부처 자원순환 R&D 전략 정립 디지털 기반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전주기 플라스틱 정보관리체계 구축 기업과 대학·연구소간 협력체계 마련 및 국민 소통 제고 범부처 자원순환 R&D 전략 정립 ㅇ 범부처 R&D의 체계적인 기술전략 수립, 개발기술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위한 기술분류체계 구축 ㅇ 기술분류체계 기반의 단계별 단․중장기 R&D 전략 및 18개 중점기술 제시 R&D 전략 ▪ (단기)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기술개발 (~‘25년) - (생산) 석유계 플라스틱 소재 개선, 대체 혁신소재 개발, 재생플라스틱 개선 - (소비․회수) 다회용 포장재 소재 개발 및 AI, IoT 센서 수거/분리/선별 관련 기술개발 - (자원화)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한 물질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 (전범주) 플라스틱 분석 방법론 개발 및 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통계 개선 ▪ (중장기) 플라스틱 기인 온실가스 최대 감축 기술개발 (~‘50년) - (생산) 친환경 설계 플라스틱 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기술개발 - (소비․회수) 다회용 플랫폼 운영 체계 구축 및 AI, IoT 센서, 로봇 기술을 활용한 수거/분리/선별 체계 구축 및 고도화 기술개발 - (자원화) 고품질 물질재활용 고도화 실증 및 재활용기술의 다변화를 통한 플라스틱 완전 순환 플랫폼 구축 - (전범주)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흐름 정보화 및 통계 체계 구축 운영 ㅇ 플라스틱 자원순환 R&D의 유기적 연계 추진을 위한 총괄부처 및 책임연구기관 지정 등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