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자 일본의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분석

[ 목 차 ] 

Ⅰ. 개관

Ⅱ. 주요 정책 현황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스마트제조 정책

Ⅳ. 결론 및 시사점

Ⅴ. 참고문헌

■ (제조업 현황) 일본의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4%로(’19), 국가 경제에 있어서 제조업의 중요도는 높으나, 세계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대 이후 중국, 한국 등과 경쟁하여 세계 4~5위로 하락 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스마트제조를 적극 도입 -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신규 산업용 로봇 설치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제조 산업의 로봇 밀도를 지닌 국가로 평가 -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스마트제조 기술력(미국 대비 79.9%)을 지녔으며, WEF의 미래 생산능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 선도국 중 하나로, 특히 생산구조 평가 에서 가장 우수한 국가로 평가 ■ (주요 정책 현황) 일본 내각부는 매해 국가성장전략을 수립·발표하고 있으며, 성장전략 관련 부처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추진하는 구조  매년 발표되는 일본 국가성장전략의 부제(副題)를 통해 정책흐름을 살펴보면, 과거 생산성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사회 변혁으로 확대 - 스마트제조 관련 성장전략 목표는 생산성 제고(’13년, ’14년), 생산성 혁명(’15년) 이었으나, 2016년도부터는 신산업 창출 및 생산성 혁신(’16년), 스마트 공급망 실현(’17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의 변화(’18년) 등 새로운 가치 창출로 확대  스마트제조 관련 세부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고 일본의 미래상인 Society 5.0 개념이 제시된 2016년 이후 본격화 요 약 ■ 본 보고서는 일본의 스마트제조 관련한 주요 국가성장전략과 산업정책 및 스마트제조 관련 산업기술정책 주요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  내각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상위 정책인 국가성장전략 가운데 스마트제조가 중점분야 및 전략으로 수립된 연도 위주로 내용을 조사·정리  또한,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일본 전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인 Connected Industries 및 신산업구조비전과 스마트제조의 핵심 요소 기술인 로봇, IoT, AI,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