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뉴스페이스 시대의 국내 우주산업 발전 및 방향

전 세계는 2015년 이후 우주개발의 목표와 주체 등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뉴스페이스는 과거 미국 아폴로 프로젝트 등 각국에서 추진했던 정부의 주도하 에 우주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산업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는 위성과 발사체의 발사 대수가 급격하게 증 가함에 따라 우주산업에서도 양산에 의한 규모의경제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Space X, OneWeb 등의 업체들은 위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위성을 양산하고 있으며, 중소·벤처 스타트업들도 우주산업 진출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효과적인 전 환을 위한 우주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뉴스페이스로 전환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소형위성 개발로드맵 등 다양한 정책 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우주산업은 아직 정부 주도하에 공공 조달을 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원고는 국내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효과적인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① 규 모의 경제 창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② 민간 주도의 개발·생산체계 점진적 구축, ③ 기술경쟁력 향 상을 위한 예산투자 증대를 제안한다뉴스페이스(New space)란 과거의 우주개발 방식과는 목표, 개발 주체, 특징 등 다방면에서 차 별성을 나타내며 등장한 용어로, 2015년 이후부 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 뉴스페이스의 핵심적 인 변화는 우주개발이 정부의 주도하에 소수의 항 공우주 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서 민 간 우주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는 민간/시장 주도의 우주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 다.2) 즉 정부가 개발 요건을 제시하고, 민간이 개 발사업을 수주하여, 정부가 다시 단계식 검사를 통해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기존의 오래된 1) Mclee Kerolle(2015), “NewSpace - Is this the Advent of the Second Space Age?”. 2) 이러한 변화의 시작에는 기업가정신과 재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Elon Musk(Space X), Paul Allen(Microsoft), Richard Branson(Virgin Group), Jeff Bezos(Amazon)와 같은 사람들이 우주산업 관심을 보이 며 시작되었다. 방식(Old Space)과는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 운 방식(New Space)의 우주산업 생태계로의 전 환을 의미한다(안형준 외, 2018). 이에 뉴스페이스의 목표는 국가, 안보, 경제 등 의 국가적인 것보다는 시장 개척을 통한 매출 증 대가 최우선이며, 개발 주체는 국가연구기관과 소수의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으 로 전환된다. 또한 위성, 발사체 등의 개발 비용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 기반에는 우주 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가 존재한다. 이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산업적 측면에서 전 세계 우 주산업의 변화와 국내 우주산업의 현황을 살펴보 고, 국내 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 하고자 한다.